정원박람회 식음료 매장...의원직 걸고 허위사실 증명

순천시의회 내 불법도청...윤리위 처리 및 사법기관 고발 요청

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은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소병철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서 개인의 동의 없는 사적 정보 공개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며 "다수의 판례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라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꼬집었다.

김영진 의원은 의회 내에서 벌어진 불법 도청과 관련해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개최와 사법기관 고발 등 최고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2023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식음료 판매업체 선정에서 김영진 의원이 특혜를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사실 확인도 없이 발언한 것에 대해 “의원직을 걸겠다. 허위 사실임을 명확하게 밝힌다"라며 "허위 사실 유포자는 사법기관을 통해 책임을 물어 순천시민과 지역구 해룡면민 앞에 당당하게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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