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노조, 현장 대응 책임자에게 묻는 이태원 참사 책임은 꼬리 자르기
소방공무원 노조가 진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기자회견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늘어나 16일 기준으로 158명, 부상자가 196명이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으나 용산소방서장과 지휘팀장만이 입건됐고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현실에 현장에 투입된 이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4일 경찰에 고발해 눈길을 끌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재형 참사의 근본적 방지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이 장관을 즉각 입건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방·대응 업무 등을 유기한 직무유기 혐의와 재난관리 주무장관으로서 참사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실행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업무상과실차사상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소방노조는 "현장 대응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방 조치를 잘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이 장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총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져야 제2의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공무원들의 입건에 대해 "아수라장으로 변한 현장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며 "지금의 행태는 책임전가식 꼬리자르기 수사다. 소방관들의 좌절이 크다"고 비판했다.
평소에 소방관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느끼고 지켜보고 있다.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선에서 일하는 그들의 대응을 잘못해서 참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잘못을 추궁하는 것이며 책임자 처벌을 통해 참사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길 바라고 있다.
따라서 “꼬리 자르기 수사를 그만하고 진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정부와 정치권, 수사당국이 귀담아들어야 할 이야기다.
한편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는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